변호사 최미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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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컴퓨터등사용사기 1 절도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1 점유이탈물횡령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 사기 1 사기미수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
  [점유이탈물횡령·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미수·컴퓨터등사용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간행]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