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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동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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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아동
# 관련법령
2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897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도박공간개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공2020하,209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4.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도1404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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