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규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2년
3.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다10986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743] 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0년
2009년
6. 서울행법 2009. 5. 21. 선고 2008구합51295 판결
[주거이전비] 항소[각공2009하,1415]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24. 선고 2008가합15780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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