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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진윤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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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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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2추513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보은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공2024하,120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2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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