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옥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4년
2. 춘천지방법원 2014. 2. 4. 선고 2013고합135,2014고합1(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횡령·출입국관리법위반·사기][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횡령 출입국관리법위반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