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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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특수절도 1 강도상해	# 관련법령 1 소년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상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0275 판결
  [손해배상(자)][공2002.11.15.(166),25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2.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9021 판결
  [구상금][공2000.11.15.(118),2204]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86년

3.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도2514 판결
  [강도상해,특수절도][공1986.3.1.(771),406]
   강도상해 특수절도
   소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