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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지창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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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도823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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