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대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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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1 유가증권위조 1 보험금 1 사문서위조 1 소유권이전등기 1 위조유가증권행사	# 관련법령 2 민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1 상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64522,645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6년

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7. 4. 선고 2005노1303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16251 판결
  [보험금][공2002.12.15.(168),2805]
   보험금
   민법 상법

1997년

4.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0.15.(44),3125]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