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현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7년
1996년
1995년
1994년
1992년
1990년
9.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4259, 90다카223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3)민,73;공1991.1.1.(887),66]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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