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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현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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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임금
# 관련법령
6 민법
1 헌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5364 판결
  [구상금등][공2007.11.1.(285),1755]
   구상금
   민법

1996년
1995년
4.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공1995.11.1.(1003),3531]
   사실혼인관계해소로인한손해배상
   민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15.(984),424]
   건물철거
   민법

1992년
7.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82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90]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법

8.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0169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4.15.(918),119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헌법

1990년
1988년
10.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737 판결
  [건물철거등][공1988.6.15.(826),947]
   건물철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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