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한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상,10]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나20884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 2011년
2009년
2007년
2005년
6. 인천지법 2005. 2. 4. 선고 2001고단709 판결
[절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05.4.10.(20),697] 절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7. 인천지법 2004. 11. 19. 선고 2001가합2507 판결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확정[각공2005.1.10.(17),52] 영업비밀침해행위에대한금지청구의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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