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한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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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1 고등교육법 1 국가공무원법 1 정당법 1 정당법시행령 1 대한민국헌법 1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43, 2014. 3.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정당법시행령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