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정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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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2. 선고 2018고단1147, 1598(병합), 1923(병합) 판결
[사기방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사기방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