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승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8년
2. 수원지법 안양지원 2018. 4. 4. 선고 2017가단121852, 121869 판결
[약정금·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8상,387] 약정금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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