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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순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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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
  [구상금등청구의소][공2023하,1311]
   구상금등청구의소
   민법

2022년
2021년
2013년
4.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다8564 판결
  [대여금등][공2013하,1329]
   대여금
   민법

2012년
2009년
2008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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