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규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 31.자 2022도14734 결정
[사기·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갈·공갈미수·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미간행] 사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갈 공갈미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두30665 판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미간행] 농지취득자격증명서반려처분취소신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지법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