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관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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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1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업무상배임 1 위조공문서행사 1 통상실시권등록말소 1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1 건축허가처분취소 1 공문서위조	# 관련법령 2 국세기본법 2 법인세법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국세기본법 시행령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 관세법 1 관세법 시행령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국유재산법 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수원지방법원 2019. 1. 8. 선고 2018구합64154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17년

2.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3두10489 판결
  [건축허가처분취소][공2017상,1295]
   건축허가처분취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3.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공2017상,937]
   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1336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3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6. 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노7091 판결
  [업무상배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미간행]
   업무상배임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고법 2016. 5. 24. 자 2016나2016427 결정
  [통상실시권등록말소등] 확정[각공2016하,411]
   통상실시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