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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건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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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1974년
1.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42 판결
  [손해배상][집22(2)민,61;공1974.7.15.(492) 790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1969년
2. 대법원 1969. 3. 25. 선고 66다340 판결
  [주주권존재및부존재확인][집17(1)민,328]
   주주권존재및부존재확인
   민법

1966년
4.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6다1554 판결
  [소유권확인등][집14(3)민,321]
   소유권확인
   민법 상법

196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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