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현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3년
2.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1271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증채무금][공2003.3.1.(173),612] 채무부존재확인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회사정리법 2002년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50, 2001. 5. 31.
사회보호법 제1조 등 위헌확인 (동법 제3조, 제42조) 사회보호법제1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행형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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