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필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321, 2023. 1. 2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등 위헌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19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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