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7년
2005년
3.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공2005.6.1.(227),807]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1997년
5.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45(2)특,510;공1997.6.15.(36),17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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