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두410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 도달에 따라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5상,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2014년
2007년
2005년
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7002 판결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등][공2005.6.1.(227),807] 재건축조합설립무효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1997년
6.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45(2)특,510;공1997.6.15.(36),17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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