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태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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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금반환 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토지인도 1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1 위약금 1 소유권이전등기 1 손실보상금	# 관련법령 3 민법 2 사립학교법 2 근로기준법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1 민사집행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주택법

2021년

2.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8다2264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22상,157]
   부당이득금
   민사집행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두26852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5상,70]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4.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두6431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공2014하,2036]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2013년

5. 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다39769,39776 판결
  [토지인도·위약금등][미간행]
   토지인도 위약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6. 서울고등법원 2011. 1. 13. 선고 2010누16839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사립학교법

2010년

8.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두1840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공2010하,176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중직위해제부분취소
   근로기준법

2009년

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민법

2008년

10.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다565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3년

11.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313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3.7.15.(182),153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