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찬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487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6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8. 선고 2015가합53438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2년

3. 광주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2599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4. 광주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2노1407 판결
  [학교보건법위반][미간행]
   학교보건법위반
   학교보건법 형사소송법

2011년

5.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상,412]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0년

6. 광주고등법원 2010. 6. 9. 선고 2008나580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9년

7. 광주지방법원 2009. 7. 1. 선고 2009노657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의료법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

8. 광주지법 2009. 1. 22. 선고 2008가합8081 판결
  [입학취소등무효확인] 항소[각공2009상,485]
   입학취소등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9. 광주지방법원 2009. 1. 9. 선고 2008나740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2008년

10. 광주지법 2008. 1. 10. 선고 2006가합8858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확정[각공2008상,372]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2007년

11. 광주지방법원 2007. 8. 22. 선고 2007노313 판결
  [사기·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미간행]
   사기 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농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92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