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용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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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토지인도및건물철거 1 매매대금 1 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민법 1 지방세법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다284915 판결
  [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미간행]
   비닐하우스철거및토지인도
   민법

2014년

2. 대전지방법원 2014. 2. 13. 선고 2013노293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3년

3. 대전지방법원 2013. 5. 22. 선고 2012나11035(본소),2013나5587(반소) 판결
  [토지인도및건물철거등·매매대금][미간행]
   토지인도및건물철거 매매대금
   민법

1995년

4. 대전고등법원 1995. 2. 17. 선고 94구174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4년

5.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4364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5.15.(968),1330]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