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수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3년
2012년
3.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2013상,2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어음법 형법
4.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2하,2046]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3, 2010. 9. 3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등 위헌제청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34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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