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성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8년

1. 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74236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2018상,688]
   부당이득금
   공인중개사법 민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70, 2013.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3. 서울고등법원 2012. 7. 5. 선고 2011나9972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2011년

4.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85]
   손해배상
   민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009년

5. 서울고등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306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8년

6.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39663 판결
  [임대차보증금][미간행]
   임대차보증금
   민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가합292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