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71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도11817 판결

[1] 마약류 투약범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3593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적극) 및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도6107 판결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 소재 모텔에서, 갑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을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원심판결은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80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 특정 정도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6361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