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명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29, 2016. 12. 29.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6조제2항등위헌소원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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