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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도희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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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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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
1
약정금
# 관련법령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
부가가치세법
1
유아교육법
1
주택법
1
상법
1
주택법시행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등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나80216(본소),2013나80223(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약정금][미간행]
손해배상
약정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유아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2. 수원지방법원 2010. 1. 14. 선고 2008가단1123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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