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다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6. 3. 선고 2020다244672 판결
[손해배상(기)]〈음반제작사이자 연예기획사인 원고가 가수 겸 작곡가인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제작한 음악파일에 관한 음반제작자로서의 저작인접권 등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공2021하,1248] 손해배상 저작권법 2020년
3. 대법원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상해][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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