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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기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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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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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2.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005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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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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