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경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고등법원 2017. 9. 14. 선고 2017누35082 판결
[주민소송][미간행] 주민소송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4. 22. 선고 2013누15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