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호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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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구농지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1 특허권침해금지의소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1 농지법 1 의료법 1 의료법 시행규칙 1 특허법 1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 행정절차법 1 민사소송법 1 행정대집행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77, 2023. 3. 23.
  구 농지법 제1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농지법제10조제1항등위헌소원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0, 2023. 2. 2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30조의2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대집행법

2011년

3.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17090 판결
  [특허권침해금지의소][공2011하,2077]
   특허권침해금지의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2009년

4. 서울행법 2009. 10. 8. 선고 2009구합2876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107]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