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종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07년
2.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공2007.9.15.(282),1480]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5년
2004년
4. 서울행정법원 2004. 12. 14. 선고 2004구합29665 판결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농어촌특별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