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영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16년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6. 3. 선고 2014가합102639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10년

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공2010상,1031]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9년

3. 부산고등법원 2009. 9. 4. 선고 2009누874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부산지방법원 2009. 1. 7. 선고 2008구합3341 판결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미간행]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36, 2002. 6.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3년

6.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293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4.1.1.(959),81]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4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8.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94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0.5.1.(871),87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