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병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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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미성년자의제강간 1 살인 1 기소유예처분취소 1 사체은닉	#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73, 2007.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2006년

2.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354 판결
  [살인·미성년자의제강간·사체은닉][미간행]
   살인 미성년자의제강간 사체은닉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