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병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5구합50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1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1990년
7.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1410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89;공1990.9.1.(879),17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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