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희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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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시정명령등취소 1 뇌물공여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1 신탁법 1 헌법 1 지방공기업법 1 지방세법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 국민건강보험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312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6.15.(252),1050]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4년

2. 서울행정법원 2004. 9. 15. 선고 2004구합3977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3년

3. 서울고등법원 2003. 10. 16. 선고 2002누18991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신탁법

2002년

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뇌물공여][공2002.9.15.(162),2142]
   뇌물공여
   국민건강보험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방공기업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