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홍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다40545, 40552 판결
[계약무효확인·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계약무효확인 소유권이전등기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616, 2017. 6. 13., 각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