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주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주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강도상해 1 부착명령 1 준강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주거침입 1 강도강간	# 관련법령 2 형법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법원조직법 1 검찰청법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1 특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1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고등법원 2012. 3. 15. 선고 2011노336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