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성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99, 2013. 12. 26.
고등법원 설치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고등법원설치관련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3년
3.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1년
4. 대법원 2001. 9. 4. 선고 99두11080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공2001.10.15.(140),2187]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민법 토지수용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