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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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26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29;공1985.9.15.(760),11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