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장경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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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 치료명령 1 야간주거침입절도 1 절도 1 부착명령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주거침입	# 관련법령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