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헌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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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보증채무금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건물명도 1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관련법령 3 민법 1 헌법 1 헌법재판소법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형법 1 민사소송법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전지법 2017. 5. 19. 선고 2016나108951, 108968 판결
  [건물명도·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7하,412]
   건물명도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1.15.(170),166]
   보증채무금
   민법

1997년

3. 대전지법 1997. 3. 19. 선고 96고합254 판결：항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하집1997-1, 65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형법

1995년

4. 대전지법 1995. 2. 8. 선고 93가합3237 판결 : 항소
  [손해배상(기)][하집1995-1, 149]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