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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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재산세부과처분취소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 지방세법 1 도시개발법 1 소득세법 시행령 1 지방세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8누21722 판결
  [재산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 서울행법 2009. 2. 6. 선고 2008구합13019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