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종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18년
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7두68370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공2018상,716]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7년
3. 서울고등법원 2017. 10. 19. 선고 2017누51947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
4. 수원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5구합68803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5. 서울고등법원 2017. 3. 17. 선고 2016누60494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민사소송법 한국도로공사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서울행정법원 2016. 7. 29. 선고 2015구합67885 판결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로법 민법 2008년
2007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