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재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9년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6. 27. 선고 2018노1505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6.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12. 선고 2017고정824 판결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미간행]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8. 대전고등법원 2017. 7. 13. 선고 2017누10089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9. 대전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구합105536 판결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5년
10. 대전고등법원 2015. 7. 22. 선고 (청주)2014누559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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