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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송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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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아동
# 관련법령
2 헌법
1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5년
3.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공2015상,659]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헌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춘천) 2014. 12. 3. 선고 2014노160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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