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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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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5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8년
2.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7260 판결
  [강간치상(인정된죄명:준강제추행)][공2008하,954]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999년
6. 서울지법 1999. 6. 3. 선고 97가합37239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9-1, 208]
   손해배상
   민법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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