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형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도2340 판결
  [사기미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의 소송비용액계산서에 실제 지출하지 않은 변호사비용을 기재한 행위가 소송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11]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민사소송법 형법

2023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46, 2023. 6. 2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소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20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ㆍ업무상과실치상ㆍ산업안전보건법위반]〈대형 조선소 작업 현장에서 크레인끼리 충돌하여 근로자들이 사망 및 부상당한 사건〉[공2021하,2153]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22, 2019. 6. 3., 각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등 위헌확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특별법제4조등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