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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형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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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형법
1 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다207245,207252 판결
  [신탁재산반환·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공2015상,191]
   신탁재산반환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민법

2013년
2008년
2007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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